“쌀 직불제도 개편, 연말까지 시안 만들어 2020년 예산 적용 목표”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 지원과 남북경협 재개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의 결정이 먼저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9일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판문점 선언 이후 이행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행위가 결정하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정도가 우리의 입장”이라며 “특별한 준비 등은 이뤄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이행위에서 활동 중인 농식품부 실무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대북 쌀 지원 재개 등을 두고 언론 등의 관심이 이어지자 전날에도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한 지원 효과나 지원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약 40만t의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차관’의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했다. 그러나 대북 쌀 지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래 지금까지 10년째 중단된 상태다.

김 차관은 남북 간 산림협력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없다”며 “(우리는) 결정이 되면 이행하는 입장”이라고 비슷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 남북관계발전 분과에 ‘산림협력연구 TF’를 두기로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3일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식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 중 유엔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은 남북 간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시작하려 한다. 북한의 조림(造林)을 돕는 사업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는 등 남북 산림협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편, 김 차관은 자신에게 안겨진 과제로 ▲ 사람 중심 농정 ▲ 농업 부분 사회적 가치 확산 ▲ 농업 성장잠재력 상승을 꼽았다.

그는 쌀 직불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익직불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할지는 하나의 과제고, 쌀 직불금을 어떻게 바꿀지는 또 다른 과제”라며 “이 두 개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시안을 만들고 내년에 의견을 수렴한 후 2020년 예산 적용이 목표”라며 “공익형 직불과 쌀 직불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