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18일 美본사와 기본 계약
산업은행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올해 안에 8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한 가운데 출자의 방법과 규모 등을 두고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장기(10년 이상)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결국 GM이 국민 혈세로 혜택만 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은과 GM이 오는 18일 미국 GM본사와 기본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했지만, 일부 정치권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산은은 나름 ‘먹튀 방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GM의 한국GM에 대한 지분 매각을 올해부터 5년간 전면 제한하고 이후 5년 동안도 35% 이상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토록 했다. 지난해 10월 만료된 산은 비토권(거부권)도 회복했다. GM이 한국GM 총자산 20% 이상을 매각·양도할 경우 산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야당은 ‘서두르다 망친 협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GM은 이미 6∼7년 전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이번 협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단물’을 더 빨아먹고, 나중에 튈 때 산업은행이 쏟아부은 혈세 8000억원은 ‘노잣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GM이 군산공장에서 보여 준 것처럼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에서 일부 공장의 추가 폐쇄 등을 결정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의 생각은 다르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투자액인) 7억 5000만 달러 손실이 나면 GM도 최소한 (출자전환분인) 36억 달러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위험(리스크)을 걸고 뭘 먹고 튀겠느냐”고 반문했다. 만에 하나 철수를 결정해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GM 역시 대부분의 투자금을 잃어버리는 상황이라 먹튀가 쉽지 않다는 계산이다. 이 회장은 또 “비토권, GM의 지분 유지 조건, 3조원 신규 설비투자 등 3가지가 GM을 10년간 묶어 두는 조건”이라면서 “이 중에서도 신규 설비투자가 가장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 조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조기 매듭된 건 결국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드루킹 특검이 먼저지만 한국GM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도 국정조사에서 엄중히 따져야 한다”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협상 의제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향후 투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논란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8-05-14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