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당 쌀 소비량 또 1.3% 감소…미·중, 자율관세할당물량 확대 요구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쌀 수입 압력까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농민 소득 안정과 소비자 편익 확대 사이에서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0㎏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으로 정점을 찍인 뒤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하루 쌀 소비량은 167.3ｇ으로 밥 한 공기가 100ｇ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두 공기도 먹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생산된 쌀에 대한 예상 수요량은 381만t으로, 실제 생산량(397만 2000t)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국내 쌀 생산량의 10% 정도가 수입되는 상황에서 수입 물량을 늘리라는 쌀 수출국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어 공급 과잉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됐으나 우리나라는 1995~2014년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 2015년부터 우리 정부는 연간 40만 7800t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설정해 수입하는 대신 나머지 물량에는 513%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TRQ가 연간 수입 물량의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에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은 우리 정부의 관세율 산정 방식과 TRQ 운영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 국가는 우리의 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과 TRQ 물량 배정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의를 제기한 지 5년이 지난 데다 이들 국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최대한 합의를 이뤄 내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증 협의를 5년 끌었기 때문에 이제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관세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