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끼리 상표권 사용료 주고받아… 1년 만에 11.5% 늘어

LG와 SK 등 국내 주요 그룹이 계열사에 브랜드와 로고 등을 쓰게 하고 받은 상표권 사용료(로열티)가 연 1조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인 지주회사나 주력회사로 흘러들어 가는 경우가 많아 결국 계열사 돈으로 재벌 오너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5개 그룹서 확인… LG 2684억 ‘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59개 그룹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5개 그룹이 총 1조 2854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끼리 주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1조 1531억원(37개 그룹)에 비해 11.5% 늘었다. LG가 26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2332억원),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등의 순이었다.

LG의 경우 지주회사인 ㈜LG가 전체 75개 계열사 중 14곳(18.7%)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 0.2%의 요율을 곱한 산식으로 사용료를 매겼다. ㈜LG는 구광모 회장 등 오너 일가가 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도 SK㈜가 111개 계열사 중 64곳(57.7%)으로부터 비슷한 산식으로 사용료를 받았다. SK㈜는 최태원 회장 일가가 30.6%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

●공정위, 24개 회사 ‘간판 장사’ 확인

공정위는 ㈜LG나 SK㈜처럼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는 오너 개인의 이익을 취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감시하는데, 이번 조사에선 24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게 확인됐다. 특히 CJ㈜(이재현 회장 일가 지분 39.2%)는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978억원(57.6%)을 상표권 사용료로 채웠다.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조양래 회장 일가 지분 73.9%)도 492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받았는데, 전체 매출액의 65.7%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회사들은 계열사를 상대로 ‘간판 장사’를 하는 게 주업인 셈이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각 그룹 공시 내용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좀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필요하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각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3대 의무 공시 이행 여부도 점검했으며, 지난해 35개 그룹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 의무를 어겨 9억 50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