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적자 규모 지난해 사상 최대 … 중앙정부 적자 80조원
캠코·HUG 등 금융공기업 재정 건전성도 악화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비용이 증가한 탓이다. 자영업자 대출 탕감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이 늘며 금융공기업의 재정이 악화하고 있어 올해도 공공부문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공부문 수지 -95조 8000억원 … 1년 새 적자 폭 3배로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95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수지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의 연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정부 지출이 증가해 58조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에는 적자가 27조 3000억원으로 줄었으나, 1년 사이 적자 폭이 3배 가까이 확대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9년(58조원 적자)을 뛰어넘어 해당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7년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부문별로는 중앙정부 적자가 80조 6000억원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조세 수입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등이 급증하면서 적자폭이 28조 4000억원 확대됐다. 한전 등 비(非)금융 공기업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늘어 적자가 전년 대비 42조 2000억원 늘어난 64조원을 기록했다.

유가 하락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올해 3분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공부문 적자폭은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7조 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던 금융공기업들 중 일부가 올해 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해 주기 위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올해 출범 이래 처음으로 81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캠코·HUG 등 금융공기업도 재정 건전성 악화‘전세사기’와의 총력전을 펴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사상 처음 연간 기준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의 회수율은 10%대에 그쳐, HUG 노동조합은 올해 공사가 3조 5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7월 말 기준 9037억원에 달해 지난해 총액(5076억원)을 뛰어넘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공기업도 떠안고 있는 것”이라면서 “경기가 악화되면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공기업이 디폴트 위기에 빠지면 면책을 해 주는 식의 악순환을 낳는 정책 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