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잠재성장률도 0%로 추락 암울 전망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역대 최저인 0.6명대를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미래에 ‘1명이 2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5171만명인 총인구도 2040년엔 4000만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35년 후엔 15∼64세 생산연령인구 한 명이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고 쪼그라드는 ‘슈링코노믹스’가 시작됐다고 진단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명 수준에서 50년 뒤인 2072년 1658만명으로 절반 미만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4%에서 빠르게 증가해 2025년 20%, 2050년 40%, 2072년 47.7%로 절반에 육박하게 된다.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72년에는 118.5명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 1명이 자기 자신과 부양 인구 1명을 합해 2명 이상을 책임지게 되는 셈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0%대로 떨어져 2047년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출산율을 0.2명 높이면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에 0.1% 포인트 개선된다.

출산율에는 소득, 주거, 경쟁, 교육, 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46.6%로 OECD 평균(54.6%)보다 현저하게 낮다. 대학 졸업 나이와 결혼 연령대를 고려해 25∼39세 고용률을 비교해도 한국(75.3%)은 OECD 평균(87.4%)을 12.1% 포인트 밑돈다.

저출산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때가 2006년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육아 수당, 보육서비스 지원 등 출산율과 직접 관계가 있는 가족 관련 정부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4%로 최하위 수준이다. 육아휴직 이용 기간도 OECD 평균의 17%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