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정책 면밀히 모니터링…국익 최우선”
“다음주 농촌소멸대책·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해 주류용 쌀 소비를 5년 내 5.4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 등을 통해 전통주 양조장 창업을 촉진해 쌀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5년 내 연간 3만t 정도 우리 쌀을 쓸 수 있도록 전통주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에서 사케 제조에 쓰는 쌀이 연간 30만t인데, 우리는 현재 5600t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면허 주종을 증류주로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전통주 기준을 더 완화하면 좋겠지만 전통주의 아이덴티티(정체성)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올해를 ‘1단계’로 말하겠고, 목표대로 시장이 상당히 커진다면 연쇄적으로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통주 수출액을 오는 2027년 5000만 달러(719억원)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한식과 페어링해서 내보내는 방안과 재외공관을 통해 알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K푸드+(농식품과 농산업) 수출액은 이달 셋째 주까지 13억 4000만달러(약 2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올해 농식품 수출의 최대 변수다. 송 장관은 “국익이 최우선”이라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게 검역 협상인데, 이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며 “단계별로 위험도를 검토하는 것이니 밀고 들어올 만한 것은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대상국이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염려된다고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 ‘이것을 카드로 써라’라고 보여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주 발표할 ‘농촌소멸 대책’에 대해선 “정주하든, 놀러 오든 국민이 농촌에 왕래할 일을 만드는 것에 관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농촌 빈집 자원화를 위한 빈집은행과 빈집 재생 사업 시행, 농촌 체류형 쉼터 운영, 자율규제 혁신지구 지정 계획 등이 담길 전망이다. 송 장관은 이중 자율규제 혁신지구 지정에 대해 “연내 법안을 만들어 협의하고, 10개 시범지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페스트 트랙도 생각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현재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 쉼터 설치가 안 되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음주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수의전문의 제도와 반려동물 상급병원 도입 등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 “펫보험은 빨리 도입돼야 할 것 같다”라며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