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자가 따로 운용지시 안 내려도
고수익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금감원 “가입자 무관심에 수익률 쥐꼬리”
손실 책임 규정·국회 입법 절차 ‘걸림돌’
상품제안서, 물가 반영 실질 수익률 제시예·적금 이자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자동투자) 제도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디폴트 옵션이란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자산을 알아서 굴리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7일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운용 행태 개선을 위한 행태경제학적 연구 결과’에서 “디폴트 옵션을 제공할 때 고수익 상품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 것이 관찰됐다”며 “가입자의 무관심에 의한 불합리한 선택을 막기 위해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72조 1000억원으로 불어났지만 운용 수익률은 연 1.9%에 그치고 있다. 웬만한 예·적금 상품의 이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후 대비 소득의 또 다른 축인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2017년 연간 7.3%)과 비교하면 4분의1에 불과하다.

가입자의 무관심이 이러한 낮은 수익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확정기여(DC)형이 도입됐지만 확정급여(DB)형과 큰 차이가 없이 운용되는 실정이다. 실제 상품 운용을 지시할 수 있는 DC형을 선택한 전체 가입자의 91.4%가 1년 동안 한 번도 운용 지시를 바꾸지 않았으며, 적립금의 83.3%를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김동하 금융감독연구센터 팀장은 “디폴트 옵션은 연금 가입자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호주 등 해외에서도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률,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투자 업계는 디폴트 옵션 도입을 꾸준히 건의했다. 다만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한 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풀어야 할 숙제다. 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등 국회 입법 절차도 거쳐야 한다. 앞서 퇴직연금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답보 상태다.

금감원은 디폴트 옵션 도입에 앞서 퇴직연금 가입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상품 제안서에 물가 상승률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명목 수익률, 물가 상승률을 동시에 파악해 실질 수익률을 알 수 있게끔 한 조치다. 또 고금리 상품 순으로 배열하고 총수수료액도 추가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1분기 도입되는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표준서식’에 담긴다.

김 팀장은 “명목 수익률이 1~2%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이 중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실질 수익률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면 상품 선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