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삐걱’… 뉴딜펀드 체크포인트
친환경·디지털 산업 분야에 시중 자금을 끌어오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괜찮은 재테크 상품을 제공하겠다며 정부가 내년부터 내놓기로 한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민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 원금 손실 가능성을 놓고 경제당국 수장들이 혼선을 주는가 하면 ‘정부 주도 펀드들은 정권이 바뀌면 모조리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우려와 평가가 나온다. 뉴딜펀드의 향후 세부 설계와 투자 결정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정리했다.
가장 큰 혼란은 정책형 뉴딜펀드에 부은 원금이 보장되는지 여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정부 재정이 (정책형 펀드에) 평균 35%를 후순위 출자한다. 펀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재정이) 이를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면서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와 금융위는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정책형 뉴딜펀드의 정부 손실 부담 비율은 기본 10%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금융기관과 협의해 추가 부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예를 들어 설명하다가 발생한 오해라고 설명했지만 장관들이 펀드 흥행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 상품을 과장해 홍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사실상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들의 투자가 몰린 펀드 상품에는 재정의 후순위 출자 비율을 평균보다 높여 손실을 막겠다는 것이다.
②2~3% 수익률로 유동성 흡수할까
정부는 ‘국채수익률(1.5%)+α’를 정책형 뉴딜펀드의 목표 수익률로 제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 3% 안팎의 수익률을 제시했었다. 전문가들은 2~3%의 수익률이 나온다면 유동성(돈)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투자 안정성과 기대수익률은 보통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면 세금(정부 출자분)으로 막는 구조인데 만약 정권이 바뀐 뒤 손실률이 커지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고위 공무원들도 이런 상황을 예상해 투자 프로젝트 선정 때 위험한 건 다 빼고 예상 수익률이 떨어지는 투자처만 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현재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이라 매력있는 투자처에는 이미 돈이 몰려 거품이 끼었고, 남은 곳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③장기투자 매력 있을까
정부가 발표한 뉴딜펀드 3종(정책형 뉴딜펀드,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가운데 인프라펀드는 투자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20~30년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돈이 묶인다는 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홍 부총리가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투자 접근성을 높여 주기 위해 존속 기간이 약 5~7년 되는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컨대 15년 만기의 폐쇄형 펀드라면 개인이 들어오기는 어렵기에 전반 3년만 투자하고 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익률을 조금 낮추는 식의 설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명박(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각각 녹색성장펀드, 통일펀드 등 정책 펀드들을 내놨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설정액과 수익률이 크게 빠지는 부침을 겪었다. 대표적 녹색펀드인 미래에셋 그린인덱스펀드는 2011년 4월 25일 수익률이 94.0%(설정일 이후)까지 치솟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월 24일에는 -27.4%로 떨어졌고,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올해 3월 19일에는 -46.8%까지 폭락했다가 현재 4%대를 회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권 색깔이 씌워졌던 통일펀드 등과 달리 뉴딜펀드는 디지털과 그린(친환경)이라는 국제적 투자 흐름을 반영해 설계된 것”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투자 필요성이 강조될 분야라는 얘기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9-07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