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에 혈세 투입 비판 커져 “청산이 존속가치보다 3배 높아”

2010년부터 3조 2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STX조선해양은 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7일 정부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이자 대주주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EY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두 회사 모두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컨설팅 결과를 받았다. 이 중 성동조선은 청산가치(7000억원)가 존속가치(2000억원)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융 논리 외에 산업 측면까지 보겠다”며 삼정KPMG에 2차 컨설팅을 맡겼다. 이를 계기로 성동조선을 수리 조선소나 블록 공장으로 기능을 바꿔 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좀비 기업’에 혈세를 또 투입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정부가 법정관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을 보이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포함한 기업 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다.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실사를 진행하고 회생 계획안을 만들게 된다. 다만 채권단이 성동조선의 기능을 조정하는 2차 컨설팅 내용을 회생 계획안에 넣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신규 자금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제가 따른다. 이러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기능 조정이 가능하다.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 절차를 밟는다.

STX조선의 경우 1차 컨설팅에서 보유자산 매각 등으로 3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당장은 재무적 위기가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수주 잔량도 16척으로 5척에 불과한 성동조선보다 많다. 2차 컨설팅 전에 채권단은 STX조선이 발주한 선박에 선수금지급보증(RG)을 내주기도 했다. 정상화로 가닥이 잡힌 이유이다.

하지만 채권단이 기존에 ‘고정비 30% 감축’이라는 자구 노력 수준을 제시해 상당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전체 직원 1400명 중 400명가량을 내보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 간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8일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