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분리 유지하되 개방 유도해야

10월 3일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이 통일한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독일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게 분단된지 45년만인 1990년 통일을 이뤘다. 당시 동독의 경제력은 서독의 43% 수준이었으나 현재 75%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반도는 분단 75년을 맞았지만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의 2%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뤄진다면 겪게될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은 독일과 비할바가 아니다. 이에따라 통일을 준비하려면 남북한이 분리된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과 같이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길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독일 통일 당시인 1990년 동독의 경제력은 서독의 43% 정도였으나 2018년 서독의 75%까지 상승했다. 2019년 동독지역 주민 1인당 월소득은 2850유로(약 388만원)로 서독지역(3340유로)의 약 85% 수준으로 분석된다.

●동·서독 지역 노동생산성 격차 40%→80%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가 완화된 것은 통일 초기 독일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으로 동독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1993년 12%에 달하는 등 서독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동독 지역의 성장 동력이 낮아졌음에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유럽연합(EU)의 평균치와 비슷했다. 통일 초기인 1992년 동독 지역의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40% 정도였으나, 이후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와 정리해고 등을 통해 향상됐다. 지난해 동독 지역의 생산성은 서독 지역의 8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통일 초기에 동독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높아진 것은 동독 지역에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들이 다수 설립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독일 30대 대기업 가운데 동독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없고, 500대 기업 중 동독에 본사를 둔 기업은 36개사에 불과하다. 동독의 산업구조상 부가가치 창출이 많지 않은 산업이 대부분이다. 이에따라 제조업에 있어서 동독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은 서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북한 국민총소득, 남한의 1.8% 수준

통일 30년을 맞은 동서독의 경제 격차에 비하면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휠씬 더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5조 6000억원으로 남한의 1.8% 수준이다. 1인당 GNI는 140만 8000원으로 남한(3743만 5000원)의 3.8%에 그친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액은 2017년까지만 해도 55억 5000만 달러였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지난해 28억 4300만 달러에 그쳤다.

북한은 1956~1960년만 해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3.7%에 달하는 등 동시대 남한(4.9%)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1960년대엔 4.1%, 1970년대엔 2.9%로 떨어지더니 1990년대엔 연평균 -3.2% 수준에 그쳤다.

●獨, GDP의 5%를 동독에 보조금으로 지원…동서독 문화격차도 적어

독일의 급진적 흡수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전적으로 서독 정부가 갖춘 충분한 경제력으로 통일 초기의 경제적 불안정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었고, 이후 매년 GDP의 5% 정도를 동독 지역에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명목 GDP 세계 12위인 남한과 117위인 북한이 독일식으로 급진적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진다.

독일 통일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통일이었지만, 사실 동서독은 문화적으로는 빠르게 통합을 이뤘다.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호 증오 심리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단 시절에도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다. 동독 주민들은 국가의 허가를 얻으면 서독 지역을 여행할 수도 있었고, 서독인들도 동독 당국이 허용하면 동독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런 독일도 급진적 통일로 인한 혼란을 겪었다. 할레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통일 이전까지 서독의 1인당 GDP(구매력 기준)은 주요 7개국(G7)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통일과 함께 급감했고, 현재까지 G7 평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통일로 GDP 대비 공공부문의 비율은 43%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48%로 상승했고, 독일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 또한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켜 독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北경제 남한보다 성장률 8% 앞서도 33년 걸려…남북한 소득격차 줄이는 노력 먼저 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한이 남한 1인당 GDP의 80%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남북한이 연간 8%의 성장률 차이를 유지할 경우 33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적절한 투자, 교육, 기술이전을 통해 북한이 중국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등 갑작스런 통합의 기회가 오더라도 북한을 독립된 지역으로 분리하고 화폐와 경제 통합을 최대한 연기해 북한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소비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최선의 방책은 통일 이전에 남북한의 소득 생활수준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전제인 핵문제 해결,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통한 시장 경제로의 전환, 투자 유치를 위한 혁신적 조치 등이 없다면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남북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남한이 정상적 경제 성장을 한다는 가정하에 북한으로 하여금 최대한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처럼 매년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밖에 없다”면서 “북한이 독립 국가로서 환율정책의 주권을 갖고 북한산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전을 통해 상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면서 경제공동체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