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도쿄 특파원
기대에 부응하듯 스가 총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전면에 내걸고 서민정책과 사회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그럼에도 많은 일본 언론과 평론가들은 “전임자와 달리 일본을 어떤 국가로 만들겠다는 큰 틀의 청사진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 칸막이 행정 타파나 휴대전화 요금 인하 정도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속으로 허울뿐인 정치, 경제 슬로건으로 국민들에게 현실 불감과 도피의 환상만 심어 준 아베 정권에 일본인들은 질리지도 않았나라고 생각하곤 했다. 나는 민생과 개혁으로 안정된 정권 기반을 창출하는 데 그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서민형 자수성가 총리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매우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4개월밖에 안 된 지금 나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스가 정권이 당장 올봄을 넘길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게 된 탓이다. 스가 정권은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무능력과 무기력, 무책임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기록적인 지지율 폭락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 일본 정가에는 ‘3월 위기설’, ‘4월 붕괴설’ 등 정권 퇴진 시나리오가 무성하다. 오는 3월 말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이 예정대로 시작되지 않으면 그때를 기해 스가 총리 탄생의 일등공신인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자기 손으로 직접 총리 퇴진 작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란 식의 얘기들이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하루 몇만 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나라에서도 지도자는 건재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일본에서 대체 왜 그럴까라는 물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른바 ‘발신력’(소통능력) 부족과 능력 있는 참모의 부재 등을 첫머리에 올리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문제의 본질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자신의 눈과 귀로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과에 대해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진정성과 결기의 부족. 그것이 스가 총리를 역사에 남을 ‘단명 총리’의 벼랑 끝으로 몰아간 것이다.
스가 총리는 입으로는 늘 ‘눈 많은 니가타(현)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를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 정치를 말해 왔지만, 결국 정치 명문가에서 ‘도련님’으로 나고 자란 전임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본질의 소유자였음을 짧은 기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다. 코로나19가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국민들에게 소비와 여행을 권하는 행태를 보며 국민들은 그에 대한 기대감의 끈을 놓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스가 총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판사판이라는 각오와 신속한 판단 그리고 과감한 행동이다. 앞으로 얼마를 더 부여안고 있을지 모르는 자신의 권력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데 전부 쏟아부어야 한다. 그래야 불명예 퇴진을 할 때 하더라도 최소한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한 총리’란 말이라도 들을 것 아닌가. 이대로 가면 경제에도 방역에도 모두 실패하고 명분도 실리도 다 놓친 ‘최악의 총리’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모르지 않겠나. 불명예 퇴진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도.
windsea@seoul.co.kr
2021-01-18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