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는 요즘 국내외 관광객이 들끓는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 지질공원에다 세계 7대 자연경관까지 요즘 제주의 가치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달에는 외국인 15만명 등 93만여명이 제주를 찾아 월 단위 관광객 수 최고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제주는 요즘 섬 전체가 활기에 가득차 있다.

하지만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여전히 활기를 찾아 볼 수 없다.

강정마을은 요즘도 해군기지 찬반 논란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진다. 해군기지 반대 주민과 단체 등은 공사 중단, 기지 건설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제주도는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검증을 두고 중앙정부와 맞서고 있다. 정부는 국내 최고 전문기관에서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5만t급 입출항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반면, 제주도는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하면서 크루즈가 드나드는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을 먼저 약속한 만큼 충실하게 지키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군기지 일부 설계 변경과 함께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실시 및 재연 등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제주도가 계속 몽니를 부린다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표정이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제주도는 서로 대화의 의지도 없어 보인다.

지정학적으로 제주 남방 해로는 우리나라 대양 진출의 절대 관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무역 물동량의 99.7％, 원유는 100％가 들어오는 생명선이다. 세계 해양 물량의 14％가 수송되는 세계 교역의 중심해역이기도 하다.

특히 제주 남방해역은 천연가스, 원유 등 막대한 미래 해양자원의 보고다. 전시에 한반도의 증원 전력과 물자의 주 수송로인 남방해로를 지키는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 안보의 필수 요충지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 정부까지 일관되게 추진 중인 안보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자치단체, 해당지역 주민들이 서로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게 민주사회다. 하지만 서로 다른 입장이라 하더라도 국가라는 큰틀에서는 서로 우선 공유하는 최우선 가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안보 문제다.

제주 해군기지 찬반 논란을 보면 국가 안보라는 최우선 가치는 뒷전이고 곁가지만 두고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들이 서로 충돌하는 형국이다.

해군기지 반대론자들은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반대운동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제주 해군기지사업 추진의 최우선 가치는 국가안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서 환경파괴 문제와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 등은 어쩌면 차선의 가치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차선의 가치라 하더라도 해당 주민들과 해당 지역에서는 최선의 가치일 수도 있다. 정부가 그동안 제주도의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재연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이 우선 가치라 여기는 데 대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처럼 국책사업을 빌미로 중앙정부의 돈을 끌어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자치단체를 탓할 수만은 없다. 이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난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국가 안보라는 최선의 가치를 우선 공유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자국의 영토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사시설 설치에 이토록 어려움을 겪는 나라는 아마도 지구상에는 없을 것이다.

강정마을과 제주도가 국가안보라는 최우선 가치를 인정하고 공유한다면 제주 해군기지 해법은 간단하다. 정부는 지역과 지역주민의 최우선 가치에도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야만 제주 해군기지 국책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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