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으로 당권 싸움 벌어지는 한국
공천권 없는 미국 당권은 극한 다툼 없어
상향식 공천 확립, 정치불안 해소해야
김상연 부국장 겸 정치부장
3년간의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뒤 다시 악다구니의 한국 정치에 매몰되면서 그녀의 존재는 아득해졌다. 그러다 아주 가끔씩 미국발 뉴스를 통해 그녀의 소식을 접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어? 아직도 원내대표(또는 하원의장)를 하네?’였다.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진 뒤에도,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긴 뒤에도 그녀는 건재했다. 그 사이사이 2년마다 치러진 하원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질 때도 있었고 이길 때도 있었지만 그녀의 위상은 변함이 없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하원의장이 됐고, 소수당이 되면 원내대표를 맡았다. 그녀가 처음 하원 원내대표에 오른 때가 2003년이니까 올해로 19년째 민주당 리더를 하고 있는 셈이다.
펠로시는 지난 3일 하원의장 타이틀을 달고 방한했는데, 10여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그녀의 위상은 비현실적인 느낌을 줬다. 한국에서는 당대표가 1년을 넘기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펠로시가 ‘장기집권’ 하는 건 그녀의 정치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원내대표(당대표나 마찬가지)는 권력, 즉 공천권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이 정착돼 있어 대표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래서 대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멱살잡이가 벌어지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무늬만 상향식 공천일 뿐 사실상 당대표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공천이 곧 정치생명인 정치인들은 상시적으로 당권 다툼을 벌인다. 당대표들이 2년밖에 안 되는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건 그 때문이다.
지난 3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자 당시 송영길 대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운 시점이었다. 그런데 대선에서 이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쫓겨나는 수순에 처했다.
특히 이 대표의 경우 당의 퇴출 압력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행은 일견 이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메시지에 쓴 ‘내부총질’이라는 어휘가 자극적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선 내용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는 한 표가 아쉽고 절박한 자기 당 후보를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는, 정당 사상 유례없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인간인 이상(신이 아닌 이상)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당대표 권력이 미국만큼 미약하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 대표 퇴출 논란이 벌어졌을까. 지금 국민의힘 분란의 저변에 공천권 다툼이 깔려 있다는 의심은 매우 상식적이다.
당권 다툼이 국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나마 봐줄 만하다. 그러나 인간의 집중력엔 한계가 있다. 여야가 당권 다툼에 혈안이 돼 있으면 그만큼 민생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선거만 끝나면 진 당, 이긴 당 할 것 없이 대표를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로 갈아치우는 세계 유일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정치는 국익에 백해무익하다.
상향식 공천을 명실상부하게 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이준석 사태’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 이름도 화장실을 떠올리게 해 불쾌한 비대위는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 ‘못살겠다 갈아 보자’가 아니라 ‘못살겠다 그만 갈자’다.
2022-08-15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