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더구나 학계에서는 6%라는 중국의 성장률 자체도 과대 추정된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현재의 경제 여건이 통계 이상으로 악화됐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단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숫자로 보더라도 천안문 사태 때문에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됐던 1989년(4.2%)과 1990년(3.9%)을 제외하면 최저치다.
물론 경제가 성숙할수록 고속성장을 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 경제는 성숙에 의한 성장률 하락만으로 보기 어렵다. 가장 큰 충격은 미중(美中) 갈등이 상징하는 세계경제의 파편화(fragmentation)다. 호주 퀸즐랜드대학 이안 클라크가 ‘세계화(Globalization)와 파편화(Fragmentation)’라는 책을 통해 20세기 보호무역주의로 얼룩진 1930년대와 전쟁이라는 극단의 갈등이 나타난 제2차 세계대전을 ‘파편화된 시대’로 설명했었는데, 현재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그러한 모습이 다시 발현되고 있다.
중국의 공식 입장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버틸 수 있고,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실제 수출은 환율정책과 무역진흥을 통해 어느 정도 관리될 수 있다. 즉 중국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고 자국 기업 보호책을 시행하면 개선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재의 수출보다 파편화된 세계경제 속에서 미국과 괴리된 중국의 기업이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보여 투자 대상 국가로서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다. 즉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와 괴리된다면 중국이 투자처로서 의미가 있는지 장기 신뢰 문제가 제기된다는 뜻이다.
특히 홍콩 사태가 함의하는 것처럼 중국에서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시장경제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의구심이 국제금융시장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규 투자 자금이 잘 유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투자 자금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 전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주식시장 부진은 현재의 경기 악화와 함께 이러한 미래 위험을 반영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6000에 육박했던 상하이종합지수는 위기 이후 하락했다가 이후 중국의 경기 개선을 반영해 2015년 5000을 넘는 선까지 회복됐는데, 현재는 크게 하락해 2019년 7월 최근에는 2900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내수가 커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일 수 있다. 하지만 내수가 커도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세계무역 체제에서 괴리되는 상황을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고, 이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주식시장에 선(先)반영되고 있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 미국 시장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미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 내외지만 중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로 추정된다. 따라서 무역 갈등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어려움을 겪겠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지역주의가 확산되며 국제무역 질서가 파편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아시아권 내에서 미국에 필적하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내수 기업도 버티기가 쉽지 않다.
결국 중국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우리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에서 중국 상황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주변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결국 파편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미국을 중심축으로 한 협력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특히 기억해야 한다. 파편화된 시대가 될수록 현재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와의 밀접한 연계가 우리의 생존에 핵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9-07-29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