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 기조에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데 반해 미 행정부는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금융 제재의 범위를 넓히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한 대화’를 강조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이 미묘한 반향을 낳고 있다. 듣기에 따라 미국이 남북 간 대화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비쳐지는 까닭이다.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를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삼으려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데 부심하는 우리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 자세가 하나부터 열까지 일치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당장 북핵을 놓고서도 ‘선(先) 대화를 통한 단계적 해결’을 도모하는 우리 정부와 ‘북의 핵 활동 중단을 전제로 한 대화’를 추구하는 미 행정부는 분명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양국이 이 미묘한 간극을 어떻게 좁히고, 이를 바탕으로 얼마나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펴나가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성 김 대표 발언 직후 미 국무부 관계자가 “남북 대화의 진전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복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대화 지지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도 양국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의 대북 압박을 남북 대화를 촉진하는 지렛대로 삼는 정부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북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대화 말고는 그 어떤 돌파구도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남북 관계 진전의 마중물이 될 설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 등을 통해 거듭 고위급회담을 제의한 상태인 만큼 이젠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으나 접촉 채널마저 닫아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이런 때일수록 중국 등을 통한 직간접 외교 채널을 폭넓게 가동, 북한 당국을 끌어낼 메시지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나 북한 당국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 채 3월부터 키리졸브 등 연례 한·미 합동훈련을 맞게 된다면 자칫 올 한 해 남북 화해의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날릴 수도 있다. 조바심을 내서도 안 되겠으나 북의 선택만 기다려선 더욱 안 될 일이다.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를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삼으려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데 부심하는 우리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 자세가 하나부터 열까지 일치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당장 북핵을 놓고서도 ‘선(先) 대화를 통한 단계적 해결’을 도모하는 우리 정부와 ‘북의 핵 활동 중단을 전제로 한 대화’를 추구하는 미 행정부는 분명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양국이 이 미묘한 간극을 어떻게 좁히고, 이를 바탕으로 얼마나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펴나가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성 김 대표 발언 직후 미 국무부 관계자가 “남북 대화의 진전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복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대화 지지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도 양국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의 대북 압박을 남북 대화를 촉진하는 지렛대로 삼는 정부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북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대화 말고는 그 어떤 돌파구도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남북 관계 진전의 마중물이 될 설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 등을 통해 거듭 고위급회담을 제의한 상태인 만큼 이젠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으나 접촉 채널마저 닫아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이런 때일수록 중국 등을 통한 직간접 외교 채널을 폭넓게 가동, 북한 당국을 끌어낼 메시지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나 북한 당국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 채 3월부터 키리졸브 등 연례 한·미 합동훈련을 맞게 된다면 자칫 올 한 해 남북 화해의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날릴 수도 있다. 조바심을 내서도 안 되겠으나 북의 선택만 기다려선 더욱 안 될 일이다.
2015-01-1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