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주한 미군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요 장비 일부를 경북 성주 골프장 부지로 전격 이동·배치했다. 지난달 사드 장비들이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된 지 51일 만이다. 주한 미군은 성주로 옮긴 장비를 조만간 시험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통제 레이더와 발사대 일부가 예고 없이 배치되자 주민들의 반발은 극심하다. 나날이 강도가 높아가는 북핵 위협을 고려한다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국가 안보보다 더 앞에 놓일 명제는 없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대 사안을 벼락치기하듯 처리한 정부의 행태는 다수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의 비판에 국방부는 계획대로 추진했을 뿐이라고 응대한다. 이런 말 바꾸기 식 대응은 더 옹색해 보인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미국 측에 공여하는 협의가 종료되면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사드 장비를 배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 16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측도 앞으로 사드 논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사드 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선 이후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엄연한 약속 절차를 무시하며 밀어붙이기식 처리로 돌파구를 찾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대처 방식은 납득하기 힘들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국민의 정부 불신은 지금 심각하다. 도대체 누구와 소통하며 정책 방향을 잡아 가는지 속을 모를 국방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거의 바닥이다.

북한은 우려와 달리 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강경 도발 없이 이달을 넘기고 있다.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동원한 미국의 강력한 압박 카드가 도발 억제 효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힘을 얻는 현실이다.

정부의 외교력 부재에 안보 불안증이 극에 이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예측 가능한 안보 정책이 절실하다. 사드 배치는 앞으로도 첫째도 둘째도 시민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문제다. 그 논의의 구심체인 국민이 영문도 모르고 휘둘린다는 자괴감은 들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정부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