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동맹국에 보내는 ‘안보 신뢰’와 잠재적 적국을 향한 ‘위협 신뢰’의 달성을 통해 국제정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우방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감당했던 경제적 부담과 인적 희생은 향후 현상 변경 세력에게 보내는 미국의 경고가 허언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산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동맹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해소해 주고 적대국에 미국이 가하는 위협의 현실성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방법을 통해 미국은 자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최근 추락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는 날개가 없어 보인다. 지난달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핵 억제의 초점이 ‘핵능력 개발 저지’에서 ‘핵사용 방지’로 전환될 수 있음을 잇따라 시사했다. 이에 질세라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지니고 있다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하는 시점에서 미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 안보 평판의 악화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기반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온 한국 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우려는 유사하다. 지난 14일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후 어떤 나라도 미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을 저격했다. 오랜 기간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핀란드와 스웨덴이 연이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고 폴란드와 발트 3국이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체는 미국이 평판 복구를 위해 훗날 치러야 할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것이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평판 비용 절감 효과를 확실히 체험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쟁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물리적 비용이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에서 위협 신뢰성이 크게 향상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위협을 대하는 유럽의 반응은 이전과 다를 것이고, 이는 약해지는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더 큰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사이 ‘스트롱맨’ 푸틴은 압도적인 지지로 5선을 달성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한국에 대한 위협 평판을 증가시키는 보너스까지 챙겼다. 얼마 전까지 러시아는 미중 패권경쟁과 인도·태평양 전력의 소용돌이에서 상대적으로 비켜나 있었지만 이제 한반도 안보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한층 끌어올렸다.
현재 북한은 북러 연대 강화의 부산물인 ‘우크라이나 특수’를 만끽하고, 중국은 3월에 개최된 양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을 더욱 공고화했다. 전례 없이 강화되는 북중러 삼각 권위주의 체제의 협력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한국은 안보와 외교에서 탈냉전 시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의 재집권에도 흔들리지 않을 동맹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미국 안보 평판의 불능화에도 자주 안보를 수호할 국방력 강화의 비책을 고민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