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일수록 비싼 비급여
의료기관별 보험금 차별화 필요
‘돈줄’ 안 될 가입자가 가장 중요
비급여 정보 접근성 개선해야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실손의료보험 개선 논의가 또 나왔다. 전공의 파업으로 드러난 의료계 문제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서다. 조만간 출범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제 중 하나다. 지난 세 차례의 개편(2009년, 2017년, 2021년)은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비급여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이번은 왜곡된 의사 보상체계 개편이 목표다.

보험은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실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실손보험은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병원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혜택이 많아야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자궁근종 치료 시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을 죽이는 신기술로 인정된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을 보자. 비급여라 실손보험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하이푸시술의 2023년 상급종합병원 최고가는 550만원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2500만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최근 3년간 가격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의원에서는 2021년 1600만원에서 1.5배가 됐다. 비급여 신기술이 개원의들의 주요 소득 수단이 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하이푸시술을 하는 부인과는 많지만 필수의료인 임신·분만을 담당하는 산(産)과는 줄어드니 더욱 그렇다.

지난해 4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KB·메리츠)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1조 2387억원이다. 1·2차 의료기관이 받은 보험금이 99.5%다. 1차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험금은 급여의 7배, 2차 의료기관은 4배, 3차 의료기관은 1.1배다. 관련 치료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가 한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원한 전문의 소득은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순이다. 비급여율은 재활의학과가 42.6%로 가장 높고 안과 42.3%, 정형외과 36%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쉬운 치료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서 의사들이 자유롭기는 힘들다. 응급·중환자·수술 진료에 집중하고 싶고, 집중할 수 있는 의사들을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유혹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급여 항목은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많고 관리체계도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받는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이 급증한 치료를 찾아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 다른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이 급증하기 일쑤다. 백내장, 주사제 등이 그렇다.

비급여 관리와 보험사기 적발도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를 손질해 보자. 정부는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네 의료기관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진찰료, 본인부담금도 줄어든다. 실손보험금도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적게 하면 어떨까.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을 차별화하거나 보험금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해당되지 않으니 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래도 현재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

빠른 변화는 가입자에게 달렸다. 실손보험이 있는지 확인한 뒤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치료를 권하는 병의원을 멀리하자. 가입자를 환자보다는 ‘돈줄’ 고객으로 보고 있어서다. 과잉진료로 보험사에 떠넘긴 보험금이 위급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을 치료할 의사를 내쫓고 있었다는 각성이 필요하다. 문제가 누적돼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소아과 오픈런’에도 일조했다. 보건당국과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비급여 치료비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심평원이 지금 제공하는 정보는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고, 검색해서 알아내기도 힘들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