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이란 동결자금/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이란 동결자금/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3-09-20 00:59
수정 2023-09-2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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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던 한국 국적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가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 국적의 선원 20명이 탑승한 선박에는 메탄올 등 세 종류의 화학물질이 실려 있었다. 혁명수비대는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억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박 소유주인 부산 지역 선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반박했고, 국제사회도 다른 배경을 의심했다.

이란의 속내는 하루 만에 드러났다. 정부 대변인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건 한국”이라며 발끈했다. 2019년 미국의 제재로 한국 금융권에 묶인 자국 동결자금에 대한 불만과 선박 나포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018년 5월 이란의 핵개발을 이유로 핵합의(JCPOA) 파기를 선언하고 대이란 금융제재에 나서면서 이듬해 5월 한국 내 이란 원유 수출 대금도 동결했다. 이란 정부가 억류 한 달 뒤인 2월 2일 나포 선원 전원 석방을 결정하면서 “이란 자산 동결을 풀기 위한 양국의 노력”을 강조한 점도 선박 나포가 한국 정부에 동결자금 해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란 분석에 힘을 실어 줬다.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맞교환이 성사되면서 국내 이란 자금이 풀렸다. 카타르의 중재로 한국에 묶였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약 8조원)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카타르로 이전됐다. 동결자금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10억 달러가 줄었다. 이란 정부는 수년간 동결에 따른 손해배상과 이자를 받기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미국은 이란 자금 해제와 별개로 대이란 관계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란이 역내에서 하는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현실에서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복병이었다.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앞으로 양국이 보다 활발한 교류를 이어 가기를 기대한다.
2023-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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