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는 쉬워도 지속시키기는 어렵다.(勝非爲難, 持之爲難)’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금년도 중국경제에 대한 함축적 표현이다. 지난해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세계 전체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때 유독 중국만 8.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분명 승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분해해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우선 전체 성장의 92%가 투자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는 위축된 반면 정부, 특히 지방정부 주도하에 사회간접자본(SOC) 위주로 투자가 진행되면서 실물경제보다는 부동산 등에서 투자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동안 균형을 유지하던 재정수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투자의 지속성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해 3·4분기부터 투자는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53%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45%를 보전하였으나 승용차 등록세 감면, 가전하향(家電下鄕)과 같은 보조금 지원 등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바 컸다. 아직 전반적인 국민소득 수준이 낮은 탓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중국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미만을 보이고 있어 경제회복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도 지난해 2·4분기를 정점으로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고도성장과 세계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올해 중국경제는 다양한 형태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견돼 우리의 주의를 요한다. 그중 중요한 것들을 간추려 보면 첫째, 위안화 절상 여부와 그에 따른 파장이다. 지난해 중국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약세인 미국 달러에 거의 고정시키면서 외환보유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연말 외환보유고는 2조 400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한해 동안 무려 4531억달러나 증가하였다. 그동안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수출도 지난해 12월부터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위안화 절상 압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중국정부의 위안화 환율 지키기가 한계에 달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발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거품 붕괴이다. 지난해 중국정부의 암묵적 지지 하에 은행의 신규대출은 예년의 두 배 이상 늘어나 무려 10조위안대를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신규대출이 증시나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산시장의 거품이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정부가 금년 초 지불준비율을 인상하면서 과다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으나 워낙 풀어놓은 것이 많아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를 나타냈던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여기에 각 지방정부들이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최저 임금을 금년 초부터 10% 이상씩 경쟁적으로 인상하고 있어 물가 상승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만약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0%대를 기록하고 물가 상승 폭도 3~4% 수준을 나타내면 중국정부는 금리 인상에 심한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셋째, 공급과잉과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의 심화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공급과잉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철강, 시멘트는 물론 가전, 자동차, 조선, 풍력발전 등 공급과잉 산업의 범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바이차이나 정책과 반덤핑 조치 남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그만큼 중국경제의 일거수 일투족에 한국경제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중국경제의 동향을 점검할 상시체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민간의 금융, 산업, 중국 전문가 등이 정기적으로 자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