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최고 지도자들이 오는 28~29일(현지시간)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역내 은행동맹 및 보다 긴밀한 재정·경제통합 방안 등이 담긴 초안을 마련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의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 등은 이런 내용의 유로화 중장기계획 초안을 확정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일제히 보도했다. 27일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회동해 이와 관련된 이견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10~15쪽 분량의 정상회의 초안은 4대 안건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우선 은행동맹은 최우선 작업이 될 전망이다. 유럽 지도자들은 앞서 부실 은행의 ‘전염’ 현상을 막기 위해 건전한 은행과 구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은행동맹을 위해선 ECB가 역내 대형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 책임을 지는 한편 유럽은행감독청(EBA)이 국가 간 규제작업을 조율하는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을 공동 보증하는 기구를 출범시키는 방안과 부실 은행에 대해선 금융거래세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EU 차원의 청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밖에 EU 회원국 정부의 은행에 대한 권리 및 재정권 일부 이양, 은행관리기구 및 은행펀드 창설, 유로본드 발행,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활동하는 유럽 영구구제펀드 유럽안정화기구(ESM) 자금의 은행채권 매입 허용 등도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은 25일 은행자본 확충을 위한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이날 융커 유로그룹 의장에게 관련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구제금융 규모나 조건은 서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 컨설팅사인 올리버와이먼 등은 구제금융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370억 유로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최대 620억 유로(약 9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국제 트로이카 채권단은 이날로 예정됐던 그리스 방문을 연기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