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대상국가 반발·대응

미국발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현실화하자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상국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의 왕허쥔(王賀軍) 무역구제조사국장은 9일 성명에서 “미국이 ‘국가안전 예외’ 조항을 남용한 것이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대표로 하는 다자무역 시스템을 마음대로 파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국가안전을 명분으로 무역보호조치를 취했으나 실제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은 대부분 민간용으로 국가안전을 해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국이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피력했고 미국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미국의 조치가 중국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자부해 오던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일본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내용을 정밀 검토한 뒤 미국 측에 대해 일본을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등을 중심으로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상국들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EU 등과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EU를 포함한 각국에 WTO의 규정에 따른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NHK가 전했다.

유럽 주요 국가들도 ‘악몽이 현실이 됐다’며 일제히 전면전을 예고했다. 프랑스 경제 장관인 브뤼노 르메르는 “EU 회원국과 공동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이번 관세 조치가 “잘못된 방법”이며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조치는 실제로 효과를 낸 적이 결코 없다”고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미 관세 부과 결정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