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10개국에 가입 요청 공문
방미 尹대표단도 긍정 반응 피력
日·호주 등 포함 이르면 새달 발족
아시아 지역서 美 영향력 커질 듯

미국이 추진 중인 중국 견제 성격의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한국을 포함해 11개국 체제로 이르면 다음달 출범한다.

워싱턴DC 현지의 외교소식통은 5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윤석열 당선인 측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미 행정부로부터 IPEF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IPEF 가입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대표단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우리가 IPEF에 참여한다면 대북 중심의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중순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 IPEF의 출범을 공식화하는 문건을 보내고 참여를 요청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당시 “IPEF 가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으로 구상을 밝힌 IPEF는 관세 철폐 등 시장접근을 배제하는 만큼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성격이 다르다. 회원국들이 무역 촉진·디지털 경제 및 기술표준·공급망 회복력·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인프라·노동표준 등 6개 분야에서 각각의 협정을 만든다. 협정은 국회 비준을 받는 조약 형태를 배제해 추진 속도가 빠르다.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 질서를 미국과의 동맹 중심으로 재편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넓힐 전망이다. 실제로 IPEF에는 노동·환경·윤리 표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배제하는 방안이 들어 있는데 인권탄압이나 환경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다.

IPEF는 우선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6개국의 참여로 시작될 전망이다. 해당 문건을 받은 나라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가입 여부를 늦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