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도 위구르 방지법 적용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도 동참

미국과 일본 정부가 국제 공급망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양국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일본의 공조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한 뒤 조직 설립 각서에 서명한다.

새 조직은 미국에서는 무역대표부와 국무부,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들어선다. 타이 대표와 니시무라 경산상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신설될 조직의 역할은 강제노동과 인종 및 종교 차별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망에 관한 규제 및 정책을 미일 당국과 기업 간 공유하고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신장위구르 강제노동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일본 기업에도 적용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2021년 미국은 일본의 대표적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모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 제품이 신장위구르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입증이 불분명하다며 자국 내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신장위구르 내에서 만들어진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본 기업 측은 대미 수출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미일 정부의 중국 견제는 반도체 부문에도 이어지고 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만나 중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자국산 첨단 반도체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일본 정부에도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을 요청했고, 이번 니시무라 경산상의 방미를 통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