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적 캠페인에도 사용률 저조”
지난 1월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차병원에서 태어난 올해 첫아기.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지 않게 하려면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적인 인상 등 전면적인 정책 손질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BBC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유니세프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하며 세계에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길고 사용률이 높은 국가가 어딘지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위권을 기록한 국가는 우리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였기 때문이다. 두 국가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다.
의외의 결과는 에스토니아에서 나왔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북유럽 국가들을 뛰어넘어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는 또 여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85주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등장하는 대목은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률에 대한 부분에서였다. 한국은 일본(30주)에 이어 두 번째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길었지만 2017년 기준 사용률이 5%에 불과했던 일본처럼 사용률이 17%에 그쳤다. BBC는 한국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는) 국가적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사용률이 지극히 낮다”고 평가했다.
조사 결과 몇몇 나라는 경제력이 막강함에도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이 없었다.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어떤 국가적 정책도 없었다. 조사를 수행한 안나 그로마다 유니세프 연구원은 “한 나라의 부와 가족 친화적인 정책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스위스보다 더욱 이례적인 건 미국이다. 미국는 높은 임금을 자랑하지만, 여성에게조차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물론 개별적인 회사가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사례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는 장치가 없다. 유니세프는 국가별로 남여 각각 6개월에 해당하는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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