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자민당 우위…교도 “아베노믹스·집단자위권 여야 상반된 평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공약 실현 성적이 절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의 비영리단체인 언론NPO와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지난달 30일 공동으로 벌인 평가에서 제2차 아베 정권은 5점 만점에 평균 2.5점을 받았다.

평균 성적은 정권 출범 1년을 맞이해 작년에 시행한 평가 때보다 0.2점 하락했다.

이번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외교·안보로 작년보다 0.1점 상승한 3.2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아베 총리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농림·수산 분야가 작년보다 0.1점 감소해 3.2점으로 같은 점수였다.

아베 정권은 외교를 제외한 핵심 정책에서는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재정, 사회보장, 에너지, 지방 경제 살리기, 개헌 등은 작년보다 평가가 나빠지거나 제자리걸음을 해 모두 2.0점을 기록했다.

아베노믹스(경제 정책)를 중심 과제로 하는 ‘경제 재생’ 분야는 엔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보다 0.4점 낮은 2.8점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는 자민당이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이 정책으로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일본 정부의 각 성청(省廳)을 담당하는 기자와 언론NPO에 참여하는 학자가 담당했으며 공약·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진척도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29∼30일 유권자 1천647명(응답률 63％)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이달 총선 때 자민당 비례대표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8％로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답변(12％)의 세배가 넘었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70％는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날 실시한 조사(2천297명, 응답률 51％)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는 답변이 37％로 실패했다는 평가(30％)보다 많았다.

반면 원전 재가동 계획에 대해서는 반대(56％)가 지지(28％)의 두 배였고,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서도 비판(50％)이 긍정적 평가(32％)보다 훨씬 많았다.

유권자들은 경기·고용대책(47％), 국회의원 정원 감축(33％), 양육지원·여성의 사회 진출(30％), 소비세 인상 연기(29％) 등을 이번 중의원 선거의 주요 투표 기준(2개 선택)으로 꼽았다.

교도통신이 중의원 선거 출마 예상자를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헌법해석 변경에 관해 민주당 측 94.4％, 유신당 측 78.8％가 반대하고 자민당 측 98.1％, 공명당 측 82.4％가 찬성하는 등 여야의 인식 차이가 극명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자민당 측 전원과 공명당 측 97.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차세대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의 출마 예정자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