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의 독주체제가 지난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른바 ‘개헌세력’의 참의원 의석 수가 헌법 개정안 발의 요건에 못미치고 자민당 단독 과반의석도 무산됐지만, 표면상 여당의 압승에 토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일찌감치 예상됐던 일이기도 했다.

아베 신조 총리를 두고두고 괴롭혀 온 ‘모리·가케 스캔들’(모리토모, 가케 등 2개 학원재단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에다 정부의 근로소득 통계 왜곡, 국민생활 향상과 무관한 허울뿐인 ‘아베노믹스’, 미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실속없는 저자세 외교 등 갖은 비난 속에도 아베 정권이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수권정당으로서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면서 어느 한 곳도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지 못하는 야당의 지리멸렬이 우선 핵심에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발표한 7월 여론조사의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33%)과 공명당(4%)은 합계 37%를 기록했다. 야권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7%를 비롯해 공산당 4%, 일본유신회 3%, 국민민주당 1%, 사민당 1% 등 순이었다. 주요 기성 야당을 다 합해도 20%가 안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참의원 선거에 즈음해 주요 시사평론 월간지에 게재된 정치 전문가들의 ‘야당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들을 핵심만 간추려 29일자 지면에 게재했다.

오카다 겐지 센슈대 교수(정치학)는 ‘문예춘추’ 8월호 대담에서 “현재의 구도를 낳은 주된 이유는 야당이 ‘정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진보성향 야권이 정론을 펴서 국회 안팎의 지지세력을 늘리는 것은 소홀히 하고 개인플레이나 편가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상과 이념 자체를 말로만 되풀이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할 일을 방치하는 것을 뜻한다”며 “그것은 정치라기보다는 사회운동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고바야시 게이치로 게이오대 교수(경제학)는 지난달 문제가 됐던 ‘노후자금 2000만엔 보고서’ 파문 때 야당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00만엔 보고서’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2000만엔(약 2억 1800만원) 정도의 저축은 있어야 한다는 금융청의 보고서로, 정부 스스로 공적연금 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져 큰 파문을 일으켰다.

고바야시 교수는 ‘중앙공론’에 실은 평론에서 “(금융청 보고서가 아니었어도) 노후에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으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를 추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야당의 ‘유체이탈’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정부에 고령화 등을 예상하고 제도를 제대로 설계했어야 한다고 힐난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갖고 있는 ‘정부 만능주의’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고노 유리 슈토대 교수(정치사상사)는 시사월간지 ‘보이스’에서 “자신이 체험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해외 사례를 ‘어디어디에서는 이렇다’는 식으로 떠들어대며 일본 사회나 정권을 비판하는 태도가 두드러진다”며 “진보진영 인사들의 말투나 행동에는 자신을 거룩한 곳에 위치시키면서 사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욕구나 엘리트의식 같은 것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진보에 대한 혐오가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우라 루이 야마네코종합연구소 대표(국제정치학)는 인터넷 평론사이트 ‘론자’에 기고한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 참의원 선거에 떠도는 전례없는 허무함’이란 글에서 열기가 사라진 선거전을 커다란 문제로 지적했다. 그 원인에 대해 “정치가 안보·헌법을 둘러싼 막연한 가치관의 양분을 축으로 전개되되면서 선거전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적절한 과제 설정이 이뤄지지 못한 탓”이라며 야당의 역할 부재를 비판했다.

오카다 교수는 야권이 좀더 어른스러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을 운영하기 위한 집단을 만들어야 하며,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지 못하는 고상한 이념보다는 진정 마음을 사로잡을 수있는 의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