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나의 중국‘을 내세운 중국이 수시로 무력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다 몇 안 남은 수교국들마저 잇따라 관계중단을 요구하는 바람에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중국산 보복관세 품목에 대만산 중간재들로 만들어진 상품들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만이 사면초가(四面楚歌) 속에 빠진 형국이다.

중국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 수호이(SU)-35기가 지난 25일 새벽 전략폭격기 훙(轟)-6K 편대와 함께 대만 남부의 바스해협을 통해 서태평양에 진출하면서 대만 순찰비행을 했다고 중국 중앙(CCTV)가 보도했다. 중국 공군은 이어 대만군이 실시한 한광(漢光) 군사훈련에 맞춰 윈(運)-8 전자정찰기를 대만해협 상공에 파견해 훈련 상황을 정탐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중국 해군이 중국과 가장 가까운 대만의 진먼다오(金門島)에서 65㎞ 떨어진 푸젠(福建)성 앞 해상에서 실탄훈련을 강행하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중국의 이 같은 군사 행동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지난 2016년 집권한 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상황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악재로 작용하며 양안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중국이 오는 2020년 이후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을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설득력을 얻으며 양안관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제임스 파넬 스위스 제네바 안보정책 싱크탱크(GCSP) 연구원은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중국은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 통일대업을 완성하려 할 것”이라며 “2020~2030년은 중국이 대만에서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걱정되는 10년’”이라고 주장했다. 리처드 피셔 국제평가전략센터(IASC) 선임연구원도 “중국군이 이르면 2020년 중반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이 대만에 공중급유기를 제공해 중국군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가능성은 지난해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1인 절대권력을 공고히하면서 서방 일각에서 본격 제기됐다. 중화민족의 부흥과 영토주권 수호를 강조해온 시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이나 덩샤오핑(鄧小平)에 필적할 만한 업적을 세우고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르면 2020년 대만 무력통일에 나설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미·중이 통상전쟁을 봉합한 지난 19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충돌하더니 미국이 그간 회자됐던 대만 무력침공설에 불을 지피면서 또다른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대만의 외교 고립도 심화되고 있다.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가 24일 대만과의 외교관계 중단을 선언했다. 대만은 이달 들어서만 수교국을 2개나 잃으면서 남은 수교국이 18개로 쪼그라들었다. 1961년 대만과 수교했던 브루키나파소는 1973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으며 단교했다가 1994년 다시 대만과 복교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미국 등 이념이 같은 나라들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실질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역설했지만, 집권 2년 만에 4개국과 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외교 실패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다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참석도 무산되는 ‘아픔’도 맛봤다. 대만은 지난 21∼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71회 WHO 총회에 초청장을 받지 못해 참석이 무산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WHO 총회에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것이다.

중국에 수교국을 빼앗기며 국제사회 활동폭이 크게 위축된 대만은 WHO 총회 참석을 외교공간 확보의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사활을 걸어왔다. 대만 정부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기술을 보유했다며 총회 참석 의사와 그 정당성을 꾸준히 피력했다. 희귀병에 걸린 베트남 소녀가 대만에서 치료를 받은 뒤 새 삶을 찾는다는 내용의 단편영화 ‘아롼의 작문 수업’(阿巒的作文課)을 제작한 점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WHO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만은 친중국계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이 집권하던 2009년부터 중국의 동의를 얻어 ‘중화타이베이’(Chinese Taipei)라는 명칭으로 옵서버 자격을 얻어 WHO총회에 참석해왔다. 하지만 양안관계가 악화되며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WHO측에 압력을 넣어 참석이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점도 대만의 걱정거리다. 싱가포르 투자은행 DBS는 국내총생산(GDP) 성장 추진력이 정점을 찍었다며 1분기 GDP가 전 분기 3.3% 성장에 못 미친 3.0%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전자제품 주기가 정점에 도달했고 대만의 반도체 매출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미·중 사이에서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해온 대만이 미국의 고율관세 품목에 자국산 중간재들로 만들어진 완성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만 기업들은 주로 부품과 원자재, 반조립 제품을 중국 생산기지로 수출한 다음 이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다. 대만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무려 79.9%나 되고 대만산 전자부품의 대 중국(홍콩 포함) 수출 비중도 55%에 이른다. 미국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1333개 품목 중 상당수가 첨단 기술 제품군임을 감안하면 대만 전자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대만 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생산 및 조립라인을 대거 중국 본토로 이전한 상태다. 이런 대중 의존구조로 대만의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양안관계가 경색된 속에서도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GDP)이 6.9%로 반등한 덕분이다. 마톄잉(馬鐵英) DBS그룹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대만 브랜드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의 해외 생산비율은 90%에 이른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대만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만 기업과 청년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해 대만을 곤궁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2월 중국의 대만판공실은 중국 내 대만 기업이 중국 기업과 똑같은 세금 감면을 받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막혀 있던 회계사 등 전문 직종 134개 자격증 시험을 개방해 대만인들에게도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대만 유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규제를 줄이면서 지원은 늘리고 있다. 2005년 대만 유학생에게 본토 학생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내도록 한 규정을 철폐한데 이어 2010년에는 대만 고교 졸업 예정자가 중국에서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고 대만 입시 성적만으로 중국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근에는 중국 교육부가 ‘대만 유학생들이 중국 내 취·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중국에서 유학하는 대만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2011년 6000여명이었던 중국 내 대만 유학생은 2016년 1만 2000여명으로 2배로 늘었다. 대만 유명 구직사이트인 ‘104인력은행’이 지난달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18~24세 청년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69%가 “중국 본토에서 취업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