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 화저우 화장장 건설 주민 1만명 반대에 백기… 정부 불신 늘며 환경·민생 시위 급증

지난 14일 오후 4시쯤 중국 광둥(廣東)성 남서부 마오밍(茂名)시 산하의 현급 도시 화저우(化州)시. 주민 1만여명이 중심가로 몰려나와 화장장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12일 화저우시 정부가 올해 초 착공 당시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밝힌 문제의 시설이 실제로는 화장장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촉발됐다. 화장장 건설 예정지는 주택가 근처로 화저우시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도 하지 않은 채 건설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하나둘 시내 중심가로 몰려들어 항의하는 등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자 화저우시 정부는 15일 화장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며 ‘백기 투항’하는 바람에 시위는 일단락됐다고 관영 통신사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중국에서 민생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2011년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파라자일렌(PX) 공장 이전 요구 시위와 2012년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PX 공장 증설 반대 시위에 관련 당국의 공장폐쇄 명령이라는 ‘항복’을 받아 낸 것을 기점으로 환경오염, 토지보상 등 민생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까닭이다.

●2012년부터 급격하게 늘어

특히 환경보호 시설 및 산업안전 투자가 미비한 중국에서는 일단 환경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큰 만큼 주민들이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앞서 1일에는 광둥성 광저우(廣州)에서 1000여명의 시위대가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을 제기하며 마오밍시의 PX 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이날 광저우 시위는 이틀 전 마오밍에서 1만여명의 시위대가 PX 공장 건설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뒤 이뤄졌다. ‘다이’(戴)라고 밝힌 시위 주동자는 “광저우는 광둥성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위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마오밍 시위 사태와 시정부의 폭력적 진압에 대해 모르는 광저우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는 마오밍시 정부가 중국석유화공그룹(sinopec)과 합작으로 PX 공장 건설을 추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주민들은 화학섬유와 플라스틱병 제조 원료로 쓰이는 PX가 독성이 강한 발암물질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장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7월 광둥성 허산(鶴山)시 정부가 주민들의 항의 시위로 370억 위안(약 6조 1645억원) 규모의 우라늄 변환과 농축, 핵원료를 제조하는 우라늄 재처리 공장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 프로젝트는 중국핵공업그룹(cnnc)이 허산시 룽완(龍灣) 공업단지에 연생산 1000만t 규모의 우라늄 재처리 공장을 건설하는 동부 연안지역 최초의 핵연료 공업원구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PX 공장 폐쇄 명령 받아내

5월에는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서 PX 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쿤밍에서 50㎞쯤 떨어진 유명 온천지대인 안닝(安寧)에는 미얀마에서 들여 오는 원유를 정제해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쿤밍시 주민들은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PetroChina)의 석유화학제품 공장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PX 공장 설립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PX 쿤밍에서 나가라’는 등의 구호가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중국 환경보호부 등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중국 내 환경오염 관련 시위 건수는 해마다 평균 29%씩 급증했다. 2012년에는 쓰촨(四川)성 스팡(什?)시 몰리브덴·구리 합금공장 건설, 저장성 닝보시 PX 공장 증설, 장쑤(江蘇)성 치둥(啓東)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저장성 원저우(溫州)시 변전소 건설 등에 항의하는 현지 주민들의 시위에 지방정부가 굴복해 해당 사업을 접었다.

●1996년 이후 시위건수 연평균 29% 증가

사회복지제도 개선과 임금 인상, 혐오시설 건설 반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광둥성 둥관(東莞)의 나이키 등 세계 유명 브랜드 운동화 제조업체 위위안(裕元)에서 노동자 4만여명이 지난 14일부터 사회복지제도 개선과 주택자금 지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19일 후난(湖南)성 창더(常德)시 월마트점에서 점포 폐쇄 문제를 둘러싸고 노조원 70여명이 매장을 점거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며 시위를 벌였다. 이 노사 갈등은 국가어용노조인 중화전국총공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대기업과 중국 소규모 노조 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7월에는 광둥성 잔장시 쑤이시(遂溪)현 완저우(灣州)촌 주민 1000여명이 당국의 공장건물 강제 철거에 항의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같은 달 광저우시 화두(花都)구 스링(獅嶺)진 주민 2만여명이 소각장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더욱이 광저우시에서 임신한 농민공(농민 출신 노동자)이 경찰에게 폭행당한 데 항의하는 쓰촨성 출신 농민공 1000여명이 경찰차와 파출소 등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당국 일방통행도 시위 증가 한몫

중국에서 민생 시위가 급증하는 이유는 다롄과 닝보의 사례에서 보듯 ‘라오바이싱(百姓·서민)의 힘’이 결집되면 정부 당국의 결정도 뒤엎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 때문이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도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오밍시 등 지방정부 등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한 나머지 시위로 이어졌다는 게 중국 관영 언론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신화통신은 “마오밍시가 화학공장 건설로 일자리가 1만개 생기고 해마다 6억 7400만 위안의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다”며 “그러나 이는 오히려 주민들을 진정시키기보다 시위를 촉발시켰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선 최근 관리들의 부패와 빈부격차로 박탈감을 느낀 도시 빈민들의 시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여서 중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