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담화 발표 하루 만인 15일 나온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절제된 표현과 함께 고심한 흔적이 묻어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날 전후 70년 담화가 교묘한 화법으로 핵심을 비켜간 데 대한 여론 악화와 그럼에도 하반기 한일관계 개선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담화의 역사적 무게를 감안해 당초 정부가 최소한 성명 형식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정부는 이날 성명보다 격이 낮은 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갈음했다.

내용에서도 “지금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의 과거를 어떠한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비판의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아베 총리가 구체적으로 비판하기도 어렵게 담화를 교묘하게 설계했다는 정부내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비판 뒤에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수식어와 함께 아베 담화를 나름 평가하고 미래에 무게를 두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주목하며, 일본 정부가 이런 입장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지켜보고자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정부는 또 “북핵, 경제, 사회문화 등 호혜적 분야에서는 협력과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역내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일기조와 관련한 기존의 ‘투트랙’을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동북아에서의 평화·번영을 위한 역내협력’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물론 한일간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부의 공식 반응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기조 및 구조와 궤를 같이했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면서 ‘역내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아베담화 내용을 거론하며 일본의 성의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식 반응과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나타난 대일 기조는 아베담화는 물론 향후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지적하고 촉구는 하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베담화에도 관계개선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외부 환경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크다.

아베담화에 대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의 주요 언론이 일제히 “충분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아베 총리의 ‘깊은 후회’, ‘역대내각의 입장이 흔들림이 없을 것’ 등을 들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일 삼각공조 차원에서 한일간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이 아베담화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아베 담화에 각을 세우는 모습이 외교적으로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측은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라”며 우리 정부보다 비판의 강도를 높였지만 중국은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에 강하게 몰아세우면서도 그동안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관계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