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존자는 1억원(이하 1인당), 사망자는 2000만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제공할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엔(111억원)의 사용 방안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 같은 현금 제공 방식에 대해 “재단(화해·치유 재단)이 대상자 개별 수요를 파악해 그것을 토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악된 수요를 토대로 현금을 분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현금 지급과 별개로 추진될 재단의 사업은 작년 12월 28일 도출된 한일 정부간 합의에 입각해 양국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재단이 결정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곧 재단 구좌로 10억 엔을 송금하게 될 것”이라며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별 피해자 대상 사업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현금 지급의 명목도 의료·복지로 한정하지 않고 명예회복, 상처치유라는 포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과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1990년대에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생존 피해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 사망자가 포함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 출연금 10억 엔의 성격과 관련, “일본이 정부 예산 중 ‘예비비’에서 10억 엔을 쓰는 명목은 ‘국제기관 등에 대한 거출금’이기에, 공적개발원조(ODA)나 경협자금 등과는 다른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제공할 자금의 성격이 ‘배상금’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됐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 정부는 작년 한일 합의를 통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일본 정부의 ‘성의’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감성적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일본 대사의 피해자 위로 방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서신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