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마무리” vs “범여 공조 유지” 내일쯤 의원 총회서 특위위원장 논의

“보수野, 北어선 국조 요구 납득 어렵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 후퇴 가능성에 반발하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을 이어 왔던 여야 4당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의석수 128석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우회한 여야 4당 공조로 돌파구를 마련해 왔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앞둔 6월 임시국회에서 난처한 입장에 놓인 것이다.

민주당은 4일쯤 의원총회를 열어 야 3당이 요구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지 여부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도 “계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내에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야 3당과의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의당과의 사전 협의 여부가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야 3당의 요구대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평화당 정동영·이정미 대표도 3당 대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 개혁이 후퇴하면 사법개혁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민주당을 더욱 압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각 국회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어렵게 문 연 국회가 산 넘어 산”이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 어선 관련 국정조사 제출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보 이슈를 잇달아 제기하는 보수 야당의 협공에는 단호히 대처해 한반도 평화 국면을 이어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3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나서 한반도 평화와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15일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18~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