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전 국민 대상 2022년 시행”
소병훈 의원도 “관련법안 이달 중 발의”
21대 국회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

김종인 “공정경제 3법 거부 안 해” 파장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022년부터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으로,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될지 주목된다.

조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기본소득법에는 ▲무(無)심사 지급 ▲모두에게 지급 ▲지속 지급 ▲개인 지급 ▲현금 지급 등 ‘5대 원칙’이 담겼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쟁점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기본소득 특별회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조세제도와 복지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본소득 정책실험 및 예비시행 근거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본소득 연구모임을 이끄는 소병훈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채택함으로써 국회 논의가 진척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표적인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다만 빠른 시일 내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이 중위소득 50%까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기본소득 도입보다는 복지 제도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민주당에서도 지도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언급한 적은 없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는 장기적 검토 과제로 보고, 우선은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에 주력할 때라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김 위원장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하며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법은 재계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고 야당 내에서도 찬반 격론이 일고 있어 국회 논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내용상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