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2분기 통일여론조사
600mm 초대형 방사포 만져보는 북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3~5일 중요 군수공장 시찰한 사진을 조선중앙TV가 7일 추가로 공개했다. 2023.8.7 조선중앙TV 화면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공개한 올해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응답자의 52.0%는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택했다.
‘단일국가’ 응답자는 그 절반 수준인 28.5%였으며 ‘1국가 2체제’와 ‘현재와 같은 2국가’가 각각 9.8%와 7.9%로 조사됐다.
민주평통의 정기 통일여론조사에 유사 질문이 2021년 3분기에 처음 반영된 이래 지난 1분기까지 응답 비율은 대체로 ‘유럽연합처럼 경제교류협력이 자유로운 상태’(33.6~40.1%), ‘동서독처럼 통일된 상태’(33.2~38.8%), ‘미국과 캐나다처럼 좋은 이웃 상태’(23.8~25.7%) 순이었다.
지난 1분기에는 독일형(38.8%), EU형(33.6%). 미국·캐나다형(24.6%) 순으로 조사됐지만 이번 2분기 조사에서 답변 형태를 국가·체제 수를 기준으로 변형하자 2국가 체제 선호 경향이 더욱 선명해졌다.
반면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3.4%(매우 필요 38.4%, 어느 정도 필요 35.4%)가 동의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답은 25.4%에 그쳤다.
민주평통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도 바람직한 남북 미래상으로 왕래가 자유로운 2국가 선호도가 과반에 육박해(48.6%) 전체적으로 2국가 선호 비율이 높게 나왔다”며 “이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손가락으로 서울 가리키며 군사회의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진행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에서 서울 지도를 가리키고 있다. 2023.8.10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적대·경계 대상으로 보는 국민이 42.1%로 협력·지원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민(47.1%)보다 적었지만 2017년 4분기(42.5%) 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국민 절대다수(88.0%)는 북한인권 상황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는 ‘남북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32.8%)를 꼽은 비율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압박’(27.1%) 비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북한인권 실태 기록 및 공개’와 ‘인도적 대북지원’을 택한 응답자는 각각 18.3%와 14.2%를 기록했다.
정부가 북한인권 공론화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이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미칠 영향에 관해 국민 50.8%(별로 34.5%, 전혀 16.3%)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은 40.2%(매우 10.2%, 어느 정도 31.9%)였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했다는 응답 비율이 47.1%로 약화했다는 응답(36.0%)보다 높았다.
또 국민 53.2%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전략공조 강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9~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방식(휴대전화 80%)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민주평통은 분기마다 현안·추이 분석 문항으로 구성된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문가·민주평통자문위원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