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헤이그 회담

한·미·일 3국 정상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북핵을 의제로 한 회담 개최를 21일 확정하면서 2008년 이후 6년째 지지부진한 ‘북핵 외교판’에 변화를 줄지 관심이다.

이번 3자회담이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에 열리는 만큼 한·미·일 정상의 공통 관심사는 북핵에 조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 17일부터 방북해 북핵 외교의 군불을 지피고 있는 만큼 한·미·일 3자회담뿐 아니라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북핵 문제의 부정적 시그널은 한층 커졌다는 게 중론이다.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긴 우크라이나는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 폐기 대가로 공동 서명국인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로부터 영토 통합과 안전을 보장받았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방식은 국제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모델로 꼽혔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20년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북한이 체제 보장을 담보로 한 핵폐기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으로서는 핵포기의 실효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핵무기 보유를 확대하는 방식의 ‘핵억지력 강화’ 기조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러 대립도 향후 북핵 외교의 장애가 될 소지가 크다.

그럼에도 한·미·일 3자회담을 통해 북핵 판도의 가시적 자극이나 새로운 제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한국에 3자회담 참석 명분을 주기 위해 북핵을 의제로 제시한 측면이 큰 데다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가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기존의 비핵화 대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더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서방의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을 규합해 대러 전선 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북핵에 중점을 두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일 3자회담이 선언적인 북핵 회동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고심 끝에 성사된 3자회담이지만 북핵보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는 한 장의 사진이 절실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만 부각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