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 체계’ 구체적 기술

朴대통령 사진 2년 새 3→0장
국방부 “의도 갖고 작성 안 해”

11일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한국형 3축 체계’ 개념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은 특별부록까지 만들어 필요성과 효용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백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3축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체제인 킬체인(Kill Chain·1축)과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방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2축), 북한의 미사일 공격 시 미사일 전력과 특수작전부대 등으로 지휘부를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3축) 등을 의미한다.

또 백서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조치로 사드에 대한 설명도 담겼다. 특히 사드에 대해선 본문 외에 특별부록에서도 3페이지에 걸쳐 배치 결정 과정, 군사적 효용성, 향후 계획 등을 기술했다. 하지만 경북 성주군민의 반발이나 중국과의 외교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 GSOMIA도 추진 경과와 내용, 기대효과, 향후 계획 등은 상세히 다뤘지만 ‘졸속 추진’ 비판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외에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및 후속 조치 등 이슈도 특별부록에서 상세히 다뤘다.

한편 이번 국방백서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급과 관련 사진 등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사진이라고는 100여명이 함께 등장하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사진이 전부다. 대신 현재 군통수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은 2장이 수록됐다. 2014 국방백서에 박 대통령 사진이 3장 수록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인 박 대통령의 위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작성한 게 아니며, 최종본에 대통령 사진을 2장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