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게리 새모어 美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 사무총장
게리 새모어 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해’로 예상했다. 20여년간 동북아와 한반도를 지켜본 미국의 국제정치와 대량살상무기(WMD) 전문가에게 미·중 관계와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게리 새모어 미국 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이 세밑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연구소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특성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새 NSS에서 과거 행정부와 달리, 중국 견제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이 경제·외교·군사적으로 중국의 독주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시그널이다. 하지만 북핵 문제 등 일부 사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올 한 해 미·중 관계는 견제와 협력이라는 기존의 큰 틀에서 무게중심이 ‘견제’ 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특히 무역 부분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미·중의 갈등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미국의 대북 기조 변화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중국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2016년 이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붕괴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정적인 압력을 꺼리고 있다. 이에 미국은 사실상 마땅한 대북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기존의 대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은 엄청난 희생과 중·러의 관여로 3차 대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대비는 하겠지만,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에 조언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 외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게중심이 중국보다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 사이에서 미국을 이용한 대중국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말처럼 쉽진 않을 것이다.
→동북아 정세에 북핵 문제가 미칠 영향은.
-북핵 문제가 다급해질수록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는 3개국 모두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 해법 등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한·미·일과 북·중·러는 물밑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빠졌고 일본과 호주, 인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인도와 일본, 호주는 중국의 군사력 증가와 영토 분쟁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안보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안보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따라서 미국의 새로운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빠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3불(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고, 한국이 MD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중국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반도 반(反)사드 정책은 실패했다. 미래의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을 안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받으면서 사드 제재를 풀었다. 이는 사드의 즉각적인 분쟁을 없애기 위한 좋은 합의다. 하지만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된다면 3불 정책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와 기타 안보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전망은.
-한·일 양국이 북한의 위협 대처라는 강한 공통 관심사에도 ‘역사’ 문제에 대한 긴장감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한·일 양국이 빨리 과거사 문제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면 양국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일 갈등에 미국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미국은 한·일의 (위안부 여성과 같은) 역사 문제에 거리를 두면서, 북한에 대한 정보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을 전쟁가능국가로 만들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묵인할 것으로 보는가.
-그렇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안보 동맹 지원을 위해 일본의 군사력 사용 제약을 완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묵시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이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첨단 무기 판매 등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일본이 전쟁가능국가로 변신한다면 동북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동북아의 가장 큰 영향은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균형이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군사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나 러시아에 군사적 위협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흐름을 막지 못할 것이다.
게리 새모어 美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 사무총장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법은 없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미국의 어떤 압박에서도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에게 ‘핵’은 정권유지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정통성 문제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업적인 핵을 포기하는 순간, 북한 내 반발과 동요가 거셀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어떤 정권도 현재 상황에서 북한 내 핵무기를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 참가를 시사했다.
-북한이 지난해 스스로 핵 보유국 선언을 했고, ICBM의 능력도 보여 줬다. 추가 도발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평창올림픽은 자신들의 능력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향한다는 의지를 알릴 좋은 기회다. 북한은 올해 ‘대화와 도발’이라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북·미 대화의 우위를 점하려고 할 것이다.
→올해 남북 관계 전망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군사회담,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등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다. 북한이 강경한 대북 압박에 나서는 미국보다는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화의 진전이 한반도 긴장감을 낮추고, 북·미 대화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 연기를 받아들인 이유는.
-평창올림픽의 안전은 미 국민, 즉 미 선수들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합동 군사훈련의 ‘중단’이 아니라 ‘연기’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올림픽을 마치면 바로 훈련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북한에 올바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남북 평화협정과 통일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미국은 남북 통일을 지지한다. 개인적으로 북한의 김씨 정권이 유지되는 한 통일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씨 정권의 세습체제 붕괴가 남북 통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북한 체제에서 남북 통일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화협정은 다른 문제다. 이론적으로 어렵지 않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이 어려운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 철회 등에 나선다면 미국도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수 있다.
→남북 통일을 위해 한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국은 북한의 세습체제를 끊을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각종 간접 지원으로 남한 체제의 우월성과 경제발전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글 사진 케임브리지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게리 새모어 사무총장은
게리 새모어 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하버드대에서 학사~박사과정을 마친 동북아시아 외교의 전문가이다. 하버드대 벨퍼연구소는 사실상 그가 설립했다. 그는 1차 북핵 위기 당시인 1993~94년 미·북 제네바 합의가 맺어질 때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차관급)으로 일했다. 지난 4년간 오바마 대통령이 WMD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그를 보좌했다.
2018-01-02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