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들이자 전문가들은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까지는 지켜봐야 하며 특히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 약속을 한 것일 뿐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비핵화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좀더 진전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비핵화’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해온 대북정책의 실수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속전속결로 비핵화를 하려 할 것”이라며 “바로 차기 대선에서의 승패와도 연계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정상화가 의제가 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 목표인 비핵화에는 시간이 걸릴 듯하고 일단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 속에 정부의 대화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탐색전도 없이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군사 공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압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과를 얻는다면 중간선거에서 큰 이점이 될 거라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바라는 건 체제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군사 위협 해제와 경제개발이 필요하다”며 “경제개발은 북·미 관계 개선 없이는 안 되고 여기에 다리를 놔줄 한국 정부도 보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모든 조건이 맞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패싱’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진욱 리쓰메이칸대 객원교수는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면서 사실상 정부의 역할은 끝났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한국은 밀려나지 않도록 북·미 관계를 잘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이익을 관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호 강원대 정치외교학부 초빙교수는 “2000년 말 조명록 차수가 특사로 백악관에 갔고 북·미가 공동코뮈니케를 발표했음에도 이후 북·미 관계는 엉망이 됐다”며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도 한국 정부는 미국, 북한과 정보를 공유하고 중간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장소로 평양과 워싱턴 혹은 하와이, 제주도 등 다양한 지역이 언급되는 가운데 특히 판문점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판문점은 유엔 관할 지역이라 북·미 모두 부담이 없는 장소”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