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주한미군은 무역·방위비·대북용 ‘다목적 카드’

미국에 주한미군은 무역·방위비·대북용 ‘다목적 카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03-15 23:26
수정 2018-03-1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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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군철수 위협’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을 언급했다. 미주리주에서 열린 한 모금 만찬에서다. 워싱턴포스트(WP)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한국과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면서 나온 것이어서 “위협을 한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7월 대선 후보 시절에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했었다. 지난해 7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론한 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는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한반도 현안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하면서 주한미군을 협상 카드로 던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원’은 최근 토머스 라이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미 동맹을 맞교환할 위험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지난해 8월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시키고, 검증 가능한 사찰을 보장한다면 미국은 그 대가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었다. 그 당시에는 북핵 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려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ICBM과 한·미 동맹 해체를 맞교환하자고 나올 가능성을 내다본 것이다. 라이트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ICBM 폐기의 대가로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한국 관련 발언에 앞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흉내를 내면서, 자신이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트뤼도 총리를 몰아붙였는지를 떠벌리듯 자랑했다. WP는 이를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괴한 발언은 해외 정상과 무역 관련 사실을 따질 때 트럼프가 취하는 접근법을 훤히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15일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3-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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