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장자’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
“北 노력에 제재 완화 등 보상 있어야”
한·아세안 성명 “북·미 합의 이행 촉구”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아세안에서 공감대를 넓혀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 순방부터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비핵화 진척’을 전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제재 완화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싱가포르 선텍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브리핑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했다”며 “정상들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아세안 정상 가운데 최연장자인 마하티르 모하맛(94) 말레이시아 총리의 연설을 특별히 소개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북·미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대응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그것은 제재의 일부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럴 때 북한이 더 고무돼 완전한 감축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관측할 수 있다면 격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아세안도 16개항으로 구성된 의장성명에서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과 더불어 북·미 정상 간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성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유엔 안보리 결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북·미 간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언급하면서 상응조치의 필요성을 에둘러 거론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모두 북한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다.

문 대통령도 EAS에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의 폐기와 참관을 약속했다”며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를 언급한 것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을 전제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회의적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끝난 뒤 “과거 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약속은 깨졌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전날 아세안과의 정상회의에서 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싱가포르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