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복원 방안’ 전문가 제언

바이든 당선 땐 ‘한반도 프로세스’ 재정비
한반도 생명공동체 측면 우회 지원 필요남북 관계는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2년 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과 북한의 대남 대적(對敵)사업 전환으로 정체 국면에 빠진 모양새다. 평양 정상회담 2주년을 앞둔 17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남북 협력을 기획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년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 천지에 오른 이후 남북 관계는 극심한 냉온탕을 오갔다. 이듬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고 급기야 올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고조된 긴장은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로 누그러졌으나 남북 간 통신선이 두절된 냉랭한 상황은 여전하다.

우선 전문가들은 11월 미 대선이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인 만큼 관련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측이 전방초소(GP) 재설치 등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남북군사합의의 지상·공중·해상 무력 충돌방지를 위한 행동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상 간 합의사항을 계승하고 외교적 해법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비핵화 협상 재개가 가능하겠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에 연일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과 관련, 북미 고위급 접촉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나 무력 시위를 막기 위한 달래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측도 미국 대선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묵묵부답에도 코로나19 등 남북 공동의 과제를 바탕으로 대화 제의를 이어 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남측의 일방적 대북 지원보다는 한반도 생명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우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당국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의 장기화를 대비하는 남북 협력 방안을 기획해야 한다”며 “조율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동북아 방역 네트워크 협력체 구상 논의를 시작한다면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