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토 관계 11년 만에 격상

尹,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
나토 대중국 견제에 동참 관측도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 공조
한국, 新안보구상의 핵심 파트너

한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11일(현지시간) 체결한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은 인도태평양과 대서양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구상과 냉전 이후 방위 체제를 개편하려는 나토의 의중이 맞물린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방문한 스페인 마드리드에 이어 올해 리투아니아 빌뉴스까지 2년 연속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서방 자유 진영과 더욱 밀착하겠다는 외교안보 구상을 구체화했다.

양측이 이날 채택한 11개 협력 분야는 ▲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 기술 ▲사이버 방위 ▲역량 개발 및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 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등이다.

ITPP 가운데 ‘대화와 협의’ 분야에서 양측은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응해 실무급 또는 고위급에서 정례적인 대화체를 만들기로 했다. 나토의 안보 관련 논의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나토가 지난해 12년 만에 새로 채택한 ‘전략개념’에 견제해야 할 대상으로 중국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나토의 대중국 견제 흐름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밖에 양측은 과학기술과 기후변화, 여성 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미·유럽의 군사동맹인 나토와 전통적인 안보 분야는 물론 과학기술, 여성 분야 등에서도 안보적 관점에서 ‘초밀착’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또 안보 분야의 정보 공유도 강화·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ITPP 체결로 한국과 나토는 2012년 체결했던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한차원 높게 격상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전 IPCP가 협력 분야를 단순 나열했던 것과 달리 ITPP는 협력 분야에 대해 협력 목표, 협력 분야 선정 배경, 관련 전략목표, 세부 사업 내용, 사업 이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한·나토 간 협력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지역 계획’에 합의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나토의 신안보 구상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과도 연쇄 회담을 가졌다. 오찬을 겸해 열린 네덜란드와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들 정상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