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유지 주장… 日 패싱 노골화

안보리 상임이사국 英 초청받아
“유엔 대북제재 해제 포석” 관측

북한이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취재할 대상을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기자로 한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08년 6월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당시 북한은 북핵 6자회담 참가국(남북, 미·중·일·러) 언론사를 초청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일본이 빠지고 영국이 포함된 것이다. 영국은 북핵 당사국이 아니다.

우선 일본은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이 크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본을 향해 북한 관영매체들은 ‘시대착오적인 망동’, ‘개밥에 도토리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3일 “일본이 북한에 대해 계속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반도 핵 문제 해결 과정에 끼어들 틈을 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일본을 배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식민지 배상금을 받아내 경제 발전의 종잣돈으로 삼고자 북한이 압박 공세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대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을 포함한 것은 핵 문제 해결 이후 유럽과의 관계 개선과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08년에는 6자회담이 진행 중이어서 6자회담 참가국에 취재를 허용했지만 지금은 6자회담 국면이 아니니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초청하고 당사국인 한국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은 모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유엔 대북 제재를 풀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영국은 2003년 리비아 핵 폐기 과정에서 미국과 리비아를 중재한 경험이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북한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을 대표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영국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