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성들이 정부 관리에 의한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독재정권 하에 사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침묵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성폭력 실상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HRW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탈북주민 106명(여성 72명, 여아 4명, 남성 30명)을 상대로 시행한 인터뷰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터뷰 대상 가운데 57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이후 탈북한 사람들이다.

보고서는 장마당(시장)에서 생계를 꾸리는 기혼 여성들이 단속과 감시를 하는 정부 관리의 성폭력 위험에 크게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HRW의 인터뷰 대상 가운데 북한에서 장사 경험이 있는 여성 21명은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보안원 등 관리들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여성 탈북민들은 성폭력 가해자로 고위 당 간부, 구금 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성(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관리, 검사, 군인을 꼽았다.

양강도에서 장사하다 2014년 탈북한 오정희(가명, 40대)씨는 “장마당 단속원이나 보안원들은 자기들이 내키는 대로 장마당 밖에 어디 빈방이나 다른 곳으로 따라서 오라고 한다”면서 자신도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HRW는 사회적 낙인과 보복에 대해 두려움과 구제책의 부재로 피해를 신고하는 여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뿌리 깊은 남녀 불평등과 성교육·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이러한 실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HRW가 기록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려고 시도한 경우는 단 한 건이었다.

케네스 로스 HRW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성폭력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대응하지 않으며, 널리 용인되는 비밀”이라면서 “북한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사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면 ‘미투’라고 말하겠지만 김정은 독재정권 하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침묵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 발간은 북한 정권을 위태롭게 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북한 당국에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보내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