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대화 문 열어놓고, 핵 만지작… 김정은 ‘장기전’ 채비

美와 대화 문 열어놓고, 핵 만지작… 김정은 ‘장기전’ 채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1-01 21:50
수정 2020-01-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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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협상 줄타기 나선 北 속내는

“美 강도적 행위들로 北 달라진 것 없어”
핵·ICBM 직접 언급 없이 에둘러 표현
무력시위 수위·美 입장 변화 연계하며
한반도 정세 등 관망… 상황관리 의지
대화 판 먼저 깬다는 책임 회피 의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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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 중인 김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 중인 김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을 놓고 대미 강경 노선과 북미 협상 유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미 협상의 중단’이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을 드러내면서도 명시적 표현은 피했다.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핵·ICBM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전략무기’라고 에둘러 표현했으며, 핵·ICBM 실험 모라토리엄(중단)과 관련해서도 “공약에 우리가 더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고 했을 뿐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았다.

전략무기 개발·강화 등 무력시위 수위와 미국의 입장 변화를 연계시키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북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미국의 강도적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핵·경제) 병진의 길을 걸을 때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협상 중단을 공식화하지 않은 배경에는 미국이 군사 대응을 경고하고 중러가 북미 대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판을 먼저 깼다는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와 미국 대선 등을 관망하며 협상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기 전까지 상황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도 읽힌다.

북한이 저강도 군사도발에 나서면서도 협상의 판을 깰 ICBM 발사는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선(先)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협상은 장기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한다”고 한 점도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강력 반발하고 중러도 대북 제재를 완화할 명분을 잃게 된다”며 “지난해 5월부터 시험발사한 신형무기를 발사하는 수준에서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미국 행정부 마지막 해에는 협상을 하지 않았기에 11월 미국 대선 이후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북한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다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는 3월 도발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며 “연합훈련을 핑계로 ICBM을 발사하면 중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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