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요금 현실화’ 해명에도 ‘4대강 부채 탓’ 시선 여전

1년 전만 하더라도 물값을 올릴 계획이 없다던 한국수자원공사가 19일 광역상수도 요금인상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산업체 등에 공급해온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공급 가격을 23일자로 각각 4.8% 올리기로 했다.

물값 인상 배경으로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4대강 부채상환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4대강 부채상환이 이번 물값 인상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러차례 거론된 4대강 부채상환을 위해 물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용수판매 등의 이익금은 수도사업에만 쓰고, 발전, 토지분양 사업은 4대강 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수도사업 이익이 4대강 부채상환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수자원공사가 발전·분양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수도사업에 재투자할 근거 역시 사라졌다.

수도사업은 국민 물 복지와 공익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발전·분양 사업은 수천억씩 큰 이익을 남기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2천500억원 이익이 발생했는데 상당 부분을 발전·분양사업을 통해 거둬들였다. 수공은 당시 이익금 대부분인 2천억원을 4대강 부채상환에 사용했다.

이렇듯 결과적으로 보면, 발전·분양 이익금을 수도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4대강 부채상환에 쓰게 한 것이 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 투자 여력을 위축시켰고, 물값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수자원공사는 2005년 이후 광역상수도 물값을 올리지 않다가, 4대강 부채를 떠안은 이후 2013년 4.9%에 이어 이번에 4.8% 요금을 각각 인상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국가정책조정회의 이전에 발전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를 수도사업에 재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 이익금을 수도사업에 재투자할 수 없게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값 인상을 4대강 사업과 연결짓는 것은 옳지 않다. 자의적인 해석이다”라며 “수돗물 가격 인상은 매년 검토해온 것으로, 이번에도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