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화물운전자 3900명 그쳐, 소극적 운송거부… 충돌도 없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파업)에 돌입한 첫날 전국적인 물류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 운전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성 조합원들의 운송 방해 행위가 시작되고 비조합원이 파업에 적극 참여해 동력을 얻을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된 10일 경기 의왕컨테이너기지(ICD) 인근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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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에 가득 쌓여 있는 컨테이너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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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파업 첫날 불법 운송 거부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운송업체의 배차 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만 불법 운송 거부로 파악한다. 출정식에 참여하기 전 운송업체에 사전 운휴 계획을 제출하고 운송 방해에 나서지 않는 등 ‘소극적’ 운송 거부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의 명분이 약하다는 점이 초기 파업률을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연료(경유)비가 ℓ당 1300원대로 안정돼 일반 운전자의 동조 참여를 얻지 못했고 운송 거부자에게는 유가보조금(대형 화물차의 경우 월 90만원 정도) 지급을 중단하고 경찰이 파업 초기부터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한 것도 파업률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된다.
화물연대 파업의 확산 여부는 운송방해 행위와 비조합원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전국 컨테이너 운송 사업용 화물차량은 2만 1757대. 이 중 32% 정도인 7000여대가 화물연대에 가입돼 있다. 정부는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가담하지 않으면 파업의 동력을 잃고 물류 대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할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들이 적극적인 실력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화물연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소극적’ 파업에 동참할 수 있다. 과거 세 차례 화물연대 파업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의 화물 운송을 방해하는 ‘적극적’ 불법행동에 돌입할 경우에도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을 장기간 이어갈 때도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철도파업 장기화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파업 주도자들이 대형 컨테이너 운전자들이라는 점에서 수출입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동조 파업도 걱정이다. 부산항에서는 배가 들어오면 기름을 넣어 주는 급유업체가 파업을 시작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국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명분 없는 행동”이라며 운송 거부 철회를 요구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10-1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