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이씨 참고인 첫 조사...대질 조사 요구하나
‘김학의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이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4.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피해 여성 이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지난 15일 이씨와 만나 면담을 한 적은 있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정식 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씨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히며, 2014년 7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김 전 차관 등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수사단은 성범죄 의혹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만큼 이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수사단이 최근 윤씨 조카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동영상과 사진은 공소시효 문제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없어도, 이씨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씨와 면담 때도 수사단은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이씨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3년 경찰 조사에서 2006년 6~7월쯤 지인 소개로 윤씨를 알게 됐고 이후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4년 검찰 조사 때 변호인을 통해 현장 검증과 대질 조사도 요구했지만 검찰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재수사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이씨는 수사단에 김 전 차관 등에 대질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성범죄 수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대질 조사가 금지돼 있어 수사단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수사단은 지난 22일에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해 온 권모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성범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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