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주민 리포트]
비전문취업비자로 공장·농장서 일하던 네팔 이주민 죽음의 30% 자살 ‘이례적’
“고학력 많고 집안의 기대 받고 왔지만 현실은 밑바닥… 고된 노동·차별에 좌절”인구절벽 시대의 ‘구세주’ 또는 고용·결혼절벽 시대의 ‘침략자’. 이주민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은 이중적이다.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그들의 아들딸인 이주아동 등은 모두 242만명으로 10년 새 125만명이 늘었다. 이주노동자 없이는 성수기 공장, 농장이 돌아갈 수 없지만 반대편에선 ‘부족한 일자리를 가로채는 존재’로 낙인찍는다. 한국인과 외국 태생 배우자가 꾸린 다문화가정 가구원은 지난해 인구의 2%(100만명) 수준이 됐지만 ‘진정성 없는 혼인으로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서울신문은 특별기획 ‘2019 이주민 리포트:코리안드림의 배신’ 시리즈를 시작한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이 한국에 오기 전후 겪는 현실을 추적하고 이들을 향한 의심과 비난이 근거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1회에서는 코리안드림을 꿈꿨다가 사망한 사연 등을 토대로 이주노동자가 겪는 여전한 차별과 제도적 허점을 짚었다.

사망자 10명 중 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10년(2009~2018년) 동안 한국에서 숨진 네팔인들이 남긴 믿기 힘든 숫자다. 사망자 대부분은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고 일손이 부족한 공장과 농장 등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다. 의문의 죽음이 매년 되풀이되는데도 우리 정부는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22일 서울신문이 주한 네팔대사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한국에서 숨진 네팔인은 모두 143명이었는데 이 중 30.1%(43명)가 자살이었다. 반면 미얀마 노동자는 201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51명이 사망(E9 노동자 기준)했는데 7.8%(4명)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고,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4명이 숨졌는데 자살자는 없었다. 사망자수는 각 대사관에서 확인했다.

주한 네팔대사관 측은 “자살자 대부분은 고된 일을 하던 비숙련 노동자”라고 말했다. 실제 2017년 6~8월에는 네팔인 4명이 잇따라 자살했는데 부품·용접 공장 등에서 일하던 이들이었다. 지난달 20일에는 부산 사하구의 한 수산식품 공장에서 네팔인 노동자 게다르 디말시나(28)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네팔은 아시아의 ‘주요 인력 송출국’이지만 한국처럼 자살자 비율이 높은 건 매우 이례적이다. 네팔 정부의 ‘2018년 이주노동현황 보고서’와 국제노동기구 등에 따르면 2008~2014년 쿠웨이트에서 사망한 네팔 이주노동자 중 자살자는 21.7%, 말레이시아는 12.1%, 사우디아라비아 8.2%, 카타르 7.3% 등이다.

서선영 연세대 사회학과 전임연구원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는 네팔 이주노동자는 고학력자가 많다. 집안의 기대를 받고 한국행을 택한 이들”이라면서 “하지만 한국에서 최하계층으로 추락해 사업장에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아도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인력난의 대안으로 외국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이들이 겪는 차별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옳지 못한 행동일 뿐 아니라 국내 산업·인구 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영리하지도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기획팀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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